심결취소소송
 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며,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송
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소송ㆍ손해배상청구소송
 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소송
 
먼저, 특허법원(실질적 2심)에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실질적 1심 역할을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. 또한,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.

일반 민사소송(침해금지가처분, 손해배상)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 또는 침해의 즉각적 중단을 구하고자 할 때 일반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 
심결취소송의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전의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,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문의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상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.

※ 아래의『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가능성 검토신청』을 눌러 신청하시면, 승소가능성에 대해서
   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.

 
       
 
 
 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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