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된 상표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상표(소위 가호상표)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.
 
  * 권리범위확인심판 종류*  
 
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
 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특정인이 사용하는 상표(이하 "가호상표"라 합니다.)가 자기의 등록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
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
  이해관계인 측에서 가호상표 가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
 
 
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표권이 미치는 범위를 상표권 설정에 관여한 특허청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 상표권 침해의 구성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, 침해 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즉, 상표권자 입장에서 특정인이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발에 앞서서 특정인이 사용하는 상표가 자신의 상표권 의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(특허심판원의 공적 판단)을 받음으로서, 상표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며 상표권자로부터 권리행사를 당하는 쪽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상표권자의 상표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음으로서 상표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
 
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중인 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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