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권취소심판이란 사후적으로 발생한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적법하게 설정등록된 상표권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구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을 말합니다.

* 불사용취소심판 *
상표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8개의 취소심판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취소심판 중 대부분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 취소심판입니다.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상표권자, 전용사용권자,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입니다.
 
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행사를 받았을 때, 등록된 상표권을 취소 시킴으로서 상표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특정 상표를 사용, 등록하고 싶으나 이미 등록이 되어 있을 때,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등록상표를 취소시킨 후에 해당상표를 등록, 사용하고 싶을 때 그 수단으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
취소심판은 무효심판과 달리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중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아래의『무효심판 승소가능성 검토신청』을 눌러 신청하시면, 승소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여
    드리겠습니다.

 
   
 
 
 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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